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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철도연결의 군사적 영향 : 긴장완화 효과와 과제 = Military Effects of the Railway Connection between the Two Korees: Tension Reduction, and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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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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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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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온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현황과 남북한의 입장을 살피고 철도협력의 군사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했다. 철도협력은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문화교류의 증진이라는 효과와 함께 비무장지대 관리 및 정전체제 유지문제,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 제거, 군사적 신뢰구축 등 군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은 첨예한 남북간 군사 대치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군사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는 특히 과거 동서독의 철도 연결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러나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군사적 효과는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입장, 정전협정과 관련된 유엔사의 개입, 비무장지대의 관할권 문제,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 주변 국의 개입 등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철도협력의 과제는 철도 연결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 제공, 유엔사로부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관리권의 이양, 남북 군사회담의 제도화, 공동 관리를 위한 기술적 · 제도적 문제의 해결 등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the railway connec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compares the contrasting views of the two Koreas regarding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 Furtherm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ilitary effects of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 has the effect of economic benefits, social infrastructure building, and accompanied cultural exchanges. More importantly, it has the military effects such as jurisdictional autonomy in the management of Demilitarized Zone and the Armistice System, dismantlement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Demilitarized Zone, and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Specifically, railway connection requires and promotes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between the two Koreas since the railway crosses the Demilitarized Zone, a spot of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railway connection between West and East Germanies proved this phenomenon.
Nevertheless, the military effect of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 is limited because of the several constraints such as North Korea’s negative attitude towards inter-Korean cooperation, involve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issues related with the Armistice Treaty, jurisdiction issue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involvements of the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Korean issues.
Considering these elements,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 needs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to better promote military tension reduction between the two Koreas: provision of economic incentives for North Korea to join positively in the railway connection project, attainment of jurisdiction right of the Demilitarized Zone from the United Nations Comman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Korean military talks, and solution of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for joint management of railwa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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