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 생산적 접점 마련을 위한 시론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의 생산적 접점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1990년대 초 탈냉전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부상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북한은 북중동맹이 이완되자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서둘렀다. 즉 동아시아 담론과 북핵 문제는 탈냉전과 한중수교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며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범위를 초과해 국제화되었다. 그럼에도 그간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핵 문제는 전면적인 의제로 부각된 적이 없이 다양한 안보 이슈 중 하나로 나열되는 양상이었다. 북핵 문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둘러싼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지속 등 동아시아적 조건과 상황을 집약해 표출하는 문제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이 축적한 학술적 성과를 활용할 때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시야는 점증하는 북핵 위기를 현상추수적으로 따라가며 기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담론 역시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결부시키고 그것을 동아시아의 과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의 학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he current view to search a productive point of contac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ast Asian discourse. With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phase from the early 1990s, the East Asian discourse emerged in the Korean intellectual circle. However, during the same period, North Korea rushe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self-defense after the Sino-North Korea alliance was relaxed. That is, the East Asian discours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ccurred while sharing the backgrounds of the age -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an international affair in the last two decades. Nonetheless, in the East Asian discourse so fa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as listed as one of various security issues and has not been pointed out as one full agenda.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not merely the security issue surrounding weapon development but the issue which expresses the East Asian conditions and situations including the continuance of the East Asian division in spite of different state forms, asymmetry between n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rend. Therefore, when the academic outcomes accumulated by the East Asian discourse are utilized, the vision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not remain at chasing the steadily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ased on the status quo but can be expanded. Moreover, the East Asian discourse can arrange the opportunity for it to become the local academic asset in the course of connecting the nuclear problem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converting it into the task for East Asi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변동하는 북핵 문제와 장기적인 동아시아 시각
• Ⅱ. 동아시아 시각에서 조명하는 북핵 문제의 복합적 의미
• Ⅲ. 북핵 문제를 통한 동아시아 담론의 진전 방향: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비핵지대
• Ⅳ. 나가며 :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동아시아화를 위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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