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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정부보장사업의 구상관계 = A study on Relationship of Subrogation between The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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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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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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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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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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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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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무보험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배법 제30조에 근거한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 피해자가 자배법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 선 보상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보험자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과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 가능한 보상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배법 제36조 해석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책임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보장사업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보험에서 먼저 선 처리 받도록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정책적으로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보기Some victim couldn``t receive sufficient compensation from car accident by hit-and-run or uninsured driver, so government operates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to make compensation for victim from car accident by hit-and-run or uninsured driver under the article 30 (1) 1. & 2. in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However there is some argument whether the insurers based on the other Law can subrogate to insurer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commission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not, when the victim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would receive compensation from other Law such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tc priority to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And interpretation of range of compensation is various in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Therefore this article kept an eye out that wheth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for insurer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commissioned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mpensated victim who got a accident from hit-and-run or uninsured driver in stead of insurer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and searched a point in dispute related with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in the article 36 in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And the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ggest that government and organization related with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should examine thoroughly what a right of claim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is beneficial to victims as regards Supreme Court judgment that victim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must compensat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fore claim to insurers of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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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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