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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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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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1(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단체협약의 종료 이후에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체협약이 종료된다면 어떠한 효력도 남기지 않으므로 여후효(사후적 효력)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실효(失效)하게 된다. 관행적으로 단체협약의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협약의 영향에 대해 여후효의 문제로 다루어왔으나 바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이 종료한다면 실효하게 되므로 계속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여후효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무협약 상태가 초래될 경우 종전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던 근로관계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단체협약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의 사안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 및 해석론에서의 시사점을 얻어 해석론적ㆍ입법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더보기The existing research treat the employment relation after expir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as the problem of 'after-effect'. Under German law the after-effect(nachwirkung) of collective agreement expiration without being replaced by a new one(TVG §33 (5)).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the old agreement must be applied until replacement by a new agreement. But in the Korean labor law(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fter-effect' does not has any clause about the after-effect.
There are two views on the direct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s, the first view is that there is incorporation of so-called the normative part of the agreement ('the standard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and other treatment of workers') into the individual contract of employment(incorporation theory). The normative provision continues to shape the employment contract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The second view is that the normative provision are governed by independent of the employment contract as a legal norm(independent governing theory). This article has the latter view.
Under this view, this article examined not only the effect on employment relations after expiration of collective agreement(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agreement,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etc.) but also the effect on collective relations. In conclusion, this article seeks legislative programs for improv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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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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