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운영전략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지역혁신체제의 핵심 혁신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공공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부심하고 있음. ○그러나 16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자원 배분으로 폐쇄형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염려됨 (폐쇄형 지역혁신체제는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이 낮아져 국가경쟁력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존재).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한정된 국가 과학기술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지향하기 위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함. ○본 연구는 개방형 모델에 입각하여 향후 공공연구기관이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전략과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둠. □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관련 문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분석을 위한 토대를 확립하고자 함. ○적합한 분석 지표를 활용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실태를 파악함.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는 자체 조사를 통해 얻어진 309개의 국내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20.7%에 해당하는 64개의 기관이 응답하였음. ○2차 설문조사는 공공연구기관의 타 기관과의 협력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27개 이공계 공공연구기관이 2차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음. 지역혁신체제의 분석 모형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 ○지역경제에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업이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적 학습이 중요한데, 그 적정 단위는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강조될 수 있음. □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및 유형 ○지역혁신체제는 위에서 정의한 일정 지역이라는 공간에 위치한 혁신 주체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제도들의 결합체로 정의됨. ○지역혁신체제의 유형은 운영 특성에 따라 자생형 (grassroots), 네트워크형 (network), 중앙정부 통제형 (dirigiste)으로 구분됨. -특성화 분야에 따라 자기창출형, 흡수형, 자족형, 지식강화형, 주도 주체에 따라 대학주도형, 연구기관주도형, 기업주도형, 정부주도형, 기업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형, 중소-대기업 상호작용형, 세계화형, 포괄범위에 따라 기초, 광역, 초광역 등으로 구분됨. □ 지역혁신체제 (RIS)의 분석 모형 ○본 연구는 과학기술 지식의 생산, 확산 및 활용에 관계되는 주체, 제도 및 하부구조를 포괄하여 일반 모형을 구성하였음. ○기술혁신의 주체는 공급··수요업체, 연계조직, 공공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지역정부 등이 포함됨. ○RIS와 국가혁신체제 (NIS)는 상호 보완적으로서 강력한 NIS가 강력한 RIS를 보장하지 않지만 강력한 RIS는 강력한 NIS를 형성하는 경향임.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강력한 지역혁신체제를 형성하는 경향임. □ 지역혁신체제 구축 과제 ○폐쇄적인 체제가 아니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타 지역간에 지식의 흐름이 자유로운 개방형 지역혁신체제로 발전 ○기존 연구기관이나 연계조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 ○지역 특화산업이나 혁신클러스터와 연계 ○지역 소재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지역 특화산업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모형 □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필요성 ○개방형 지역혁신체제는 ‘일정한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라는 경직된 정의를 피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유연하게 정하여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기술혁신체제로 정의됨. ○일정 지역을 규정하는 폐쇄형 지역혁신체제가 잠금 효과를 유발하여 과학기술 투자의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함. □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모형 구성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외협력, 기술금융, 인프라·제도, 정부 R&D, 인력양성 등 5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에서는 혁신주체 간의 연계가 특정 지역공간에 잠겨져 있지 않고, 폭 넓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짐.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내에서는 혁신 주체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구축 □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에서의 공공연구기관 ○국가혁신체제 이론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산업체가 공급하지 못하거나 시장의 실패로 공급되지 않는 과학기술지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함. ○지역혁신체제 차원에서 지역 공공연구기관은 지역 특화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신기술 지식을 수집하여 지역의 혁신 주체에게 제공 ○적극적 공공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 기업체의 연구개발 마인드를 강화하고 기업이나 지역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기회를 제공 ○지역혁신 주체 간 과학 기술지식 교류를 촉진하여 지식공유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자문하는 등의 역할 수행 □ 정책 과제 ○지역의 공공연구기관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개념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점검 ○광역 수준에서 특정기능 수행을 전담할 새로운 공공연구기관의 설립 ○공공연구기관이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기관경영을 유도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개념에 적합한 정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지역별 현황 □ 공공연구기관의 지역별 분포 □ 중앙정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현황 □ 지방정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현황 □ 종합평가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 실태 □ 공공연구기관의 수행업무와 예산 조달 □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 현황 분석 □ 공공연구기관의 유형별 개방적 분석 국내외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 사례 □ 광주과학기술원 (GIST) □ 독일 프라운호퍼 생산기술자동화연구소 (IPA)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운영전략 □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주요 문제점 ○특정 지역에 편재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은 PBS 연구관리제도 등 지역간 협력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지역간 협력연구 유인 조치가 부족 ○공공연구기관이 타 지역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연구비도 미미하기도 하지만 타 지역에 위탁하는 연구비도 미미 ○내부 운영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담부서 및 상업화 전담부서 설치 부족, 기업과의 미약한 연계, 지역사회 봉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경영전략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충분하게 확보 ○기관 내부에 협력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 ○협력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보완성이 강한 기관과의 장기협력체제 구축 ○대학과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본 연구예산의 일정 비율을 공동연구에 할당 ○타 지역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의 전략과 정책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 유도 ○과학기술자원의 권역별 공동 활용체제 확립 ○주요 지역에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육성하고 PBS제도 도입 지원 ○연구개발 상업화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지방정부의 전략과 정책 ○산하 기관의 개방적 운영을 유도하고, 타 지역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설립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PBS제도 도입 권장 ○기술상업화 부서 설치 지원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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