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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체결 FTA 반덤핑 협정문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Anti-Dumping Provisions in Korea’s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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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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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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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anti-dumping provisions of Korea's FTA based on the analytic framework considering whether those are procedural or substantive, WTO-equivalent or WTO-plus, or legally binding or non-binding. Through all existing FTAs, Korea introduced WTO-plus provisions covering procedural issues such as notifying before initiating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providing consultation opportunities, and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the price undertakings process. Also, Korea endeavors to prevent excessive imposition and abuse of anti-dumping by strengthening substantive rules such as lesser duty rule, prohibition of zeroing, and review.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WTO-plus elements in major FTAs with India, the US, and China and argues that it is meaningful to have WTO-plus elements in FTA negotiation considering both parties’ economic situations and its practice in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to continue seeking improvements in a new or upgrade FTA negotiations to help industries to respond anti-dumping investigations timely and properly.
더보기이 논문은 한국의 기체결 FTA 반덤핑 조항을 절차적 조항과 실질적 조항으로 분류하고FTA를 통해 도입된 WTO-plus 조항을 분석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조항의 법적 구속력 및이행 규범을 정리하였다. 한국은 FTA를 통해 WTO 반덤핑 협정보다 강화된 WTO-plus 조항을 도입하여 절차적 조항인 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기회 제공, 가격약속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실질적 조항 중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금지, 재심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WTO 반덤핑 협정의 제도적 모호성을 이용한 과도한 덤핑 관세 부과및 재심 남용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반덤핑 제소를 많이 하는 인도, 미국, 중국과의 FTA 반덤핑 조항을 분석하여 각 국가의 반덤핑 제도 활용도,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등에 따라 다른 WTO-plus 도입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FTA 협정문에 반영된 양국의 입장을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체결 FTA 반덤핑 조항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제고하고WTO-plus 수준의 강화된 반덤핑 조항의 도입을 통해 FTA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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