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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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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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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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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사 노조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파업을 벌였다는 것이 이유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한 3건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MBC 노조의 파업, 2012년 진행된 MBC 노조의 파업, 2012년 발생한 KBS 새 노조의 파업 판결문을 분석했다. 세 개의 판결에 나타난 노조의 파업목적과 행위는 유사하다. 2010년 선고된 ‘MBC 2010파업 판결’은 MBC 노조의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유죄 결론 내렸다. 파업의 정당성도 부정했다. 2014년 선고된 ‘MBC 2012파업 판결’의 경우,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부정했다. 2014년 선고된 KBS 2012파업 사건 역시 파업의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각 판결의 결론이 상이하게 나타난 데는 파업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건을 다룬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MBC 2012파업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파업은 폭력과 파괴를 수반하지 않은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방송의 공정성은 제작과 편성의 과정에 참여와 의사소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 경영진과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의 의무적 이행 사항이라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해석은 향후 방송사들의 공정방송 이행을 위한 성실한 의무적 교섭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Broadcasting Act, a broadcast of news reports shall be impartial and objective. And a broadcast shall protect and enhance people"s right to knowledge and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4 of the Broadcasting Act stipulates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 programming. Under such regulations, no one shall regulate or interfere with the broadcast programming unless as prescribed by Broadcasting Act or other Acts. However, the fairness of public broadcasters has been violated by CEO and Executive Directors several times in Korea. The KBS and MBC"s labor unions staged a strike for impartiality of broadcasting in 2012. Some of the workers were brought to court for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s related to the 2012 strikes. The court ruled the innocent of workers accused of strikes.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workers did not violate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to industrial action.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court"s decision wa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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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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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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