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통적 강대국들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가전략기술 혁신체계를 고도화시켜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전략기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국가전략기술들에 대하여 개념 및 성격, 범위를 논의·규정하고 이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체계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자력, 우주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국방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중 중요한 분야이나 서브과제로 별도로 진행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주요 연구내용○ 상기와 같은 필요성 및 목적 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개념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가전략기술의 개념을 정립한 다음 정립된 국가전략기술의 개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국가전략기술 후보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분야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혁신시스템 이론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으며 이 중 Carlsson and Stankiwitz의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 TSs)을 기본 모델로 하여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결합하여 국가기술시스템(National Technological Systems; NTSs)의 개념을 정립하여 분석의 틀로 삼았다.○ 이와 같이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와 우주분야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분야(원자력, 우주)의 발전방안들을 제시 한다. 결론○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의 원천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경쟁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진 상황이다. 따라서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술에 대한 추격 노력이 항시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분야의 R&D 기획·관리기능이 2개 부처로 양분되어 있어 재원배분의 활용성 및 집중적인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상존한다.○ 최근 10여 년간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에 비해 원자력분야 투자 증가율은 현격히 낮아, 현재의 투자규모로는 연구개발을 통한 충분한 기술혁신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주기술 시스템은 경우 우리나라 우주기술을 위성발사체 기술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낮은 기술력, 높은 진입 장벽, 우주기술개발 여건 미성숙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정부의 일관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제언○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하위 단계의 핵심 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유도해야한다. 또한 성숙된 전략기술들 간의 융합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되, 모험성을 장려해야 한다.○ 원자력기술 시스템의 경우 원자력정책 및 행정의 컨트롤 타워 보강을 위해 원자력 정책결정기구의 국가 비전 설정, 정책 조정 및 집행능력 강화를 추진하며, 장기적인 연구개발은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지식경제부는 경제성을 갖춘 원전 산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원자력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투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우주기술 시스템의 경우 우주기술의 분류체계 통일, 우주기술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반, 우주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우주기술 R&D투자 제고, 사용자 그룹 활성화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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