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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신용체계와 디지털 권위주의: 농민공 임금 미지급 사례를 중심으로 = China s Social Credit System and Digital Authoritarianism: A Case of Nonpayment Wages of Rural Migrant Workers(Nongmingongs)
저자
이가용 (경희대학교) ; XING SIYAO (-) ; 정종필 (경희대학교)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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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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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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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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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3-13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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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that China's Social Credit System could fill the institutional gaps and resolve rural migrant workers' issues. China's Social Credit System has been portrayed as a 'critical case' of digital authoritarianism, which explains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ies leads to stronger authoritarian regimes. A perspective of digital authoritarianism contend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monitors and controls its citizens by exploit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so-called Social Credit System. However, we argue that explaining the Social Credit System only as a surveillance tool misunderstands the policy. China has struggled with several social problems provoked by insufficie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Internet financial scams and labor safety.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and promote trust in Chinese society,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Social Credit System. This research introduces a case that the Social Credit System contributes to solving complicated issues rather than working as a surveillance system. Specifically, we analyze how the Social Credit System resolves the wage nonpayment issue of rural migrant workers(nongmingongs).
Since the population of rural migrant workers is enormous, the unpaid wages issue could invoke severe social instability if it maintains. The Social Credit System collects information of firms that did not pay for rural migrants, establishes blacklists, and imposes sanctions on the blacklists. Those companies registered as blacklists are penalized on several activities, such as financial loans, governmental subsidies, and governmental procurement. As the punishments become larger than the economic benefits achieved from not paying employees, the companies voluntarily compensate rural migrant workers to secure social credit score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ocial Credit System could promote social stability and protect citizens' interests when leaders use it effectively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신용체계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회신용체계는 디지털 권위주의 이론의 핵심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디지털 권위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창출하고 있다고주장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사회신용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즉, 중국이 사회신용체계를 이용하여 개인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신용체계를 단순히 감시 도구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 중국은 미흡한 법 제도로 인하여금융 사기 등의 사회 문제를 겪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신용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사회신용체계가 실제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농민공 임금 미지급 문제를 분석하였다. 중국농민공은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 문제가 지속될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미흡함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사회신용체계를 통해 농민공의 임금을 미지급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블랙리스트를 제정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에 융자 대출, 정부 지원 보조금, 정부 조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재를 가하였다. 농민공 임금 미지급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지자 기업은 자발적으로 농민공의 임금을 지급하고신용 점수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신용체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시, 중국 내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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