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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소고 - 대외무역법상의 경유·환적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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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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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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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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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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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환적 행위는 제3국에서 진행되는 행위이기에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직접적으로 국내법을 적용·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경유·환적은 대량파괴무기 등의 확산에 기여하는 물자의 불법수출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발간된 1718 위원회 전문가 보고서에서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수출이 경유·환적을 통해 실행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이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간 환적으로 인한 대북제재 회피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경유·환적의 통제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채택하여 회원국에게 경유·환적 통제를 위한 이행입법의 제정과 집행을 의무화 하였으며,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통해 특정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인 경유·환적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경유·환적을 위한 최적 이행 지침(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ransit or Trans-shipment)’을 채택하여 각국의 이행법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서 경유·환적에 관한 통제규범을 두고 있다. 2007년 1월 대외무역법 개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이행을 위해 경유·환적 제도가 입법화되었고, 그 이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와 내용에서는 보완점이 남아있다. 본 연구는 공급망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유·환적과 관련한 우리나라 이행입법 분석을 통해 정확한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수출통제법제의 체제 및 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경유·환적에 대한 이행법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동 제도에 대한 소개 및 검토가 진행된 논문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attach much significance to the control of transit or transshipment. Both an exporting country and an importing country are confronted with difficulty in direct application and/or enforcement of their domestic regulations relating to transit or transshipment because the conduct is carried out outside of their the domain. In theory, the problem of illegal export does not take place where transit/transshipment countries enact and enforce the same level of implementation legislation as importing or exporting countries. However, in practice, the content and enforcement of implementation legislation differs by country, and an exporting or importing country need establish control regulations. For this reason, transit or transshipment is emerging as a bypass for illegal export of the goods which contribute to the proliferation of WMDs or items subject to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e midterm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515 (2020), adopted in 2020, particularly points out that illegal exports which violat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being carried out through transit and transshipment and both domestic and foreign media often deal with the cases. The report raised the question strongly of avoiding sanctions against DPRK due to the ship-to-ship transfer at the high s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dopted the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make it mandatory for member states to enact and enforce implementation legislation to control transit and transshipment, and control the illegal transit or transshipment exports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by signing of the Arms Trade Treaty.In the meantime, the Wassenaar Arrangement, one of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systems, has adopted the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ransit or Transshipmen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making efforts to secure the unity of each country’s implementation legislation.
In Korea,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the framework law for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goods, stipulates control rules for transit or transshipment. In January 2007, in the revision of the Foreign Trade Act, the transit or transshipment clauses were added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and after that, the clauses were supplemented by amendments to the Act and its lower statutes. There are still some complementary points in its structure and content, however. This study is to find the precise structure and system after an analysis of Korean implementation legislation related to transit or transshipment for the purpose of supply chain control. Furthermore, this thesi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the legal system of the export control in Korea by reviewing the part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Furthermore, this thesi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the legal system of the export control in Korea by reviewing the part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ttached to the lack of preceeding researches which introduced or reviewed on the implementation legislation on transit and transshipment in spite of its growing import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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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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