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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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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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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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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발생은 20세기 이후 기후변화, 도시화, 이동 편리성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COVID-19 대응에 있어서 큰 혼란을 겪었다. 한편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 재난은 방역당국과 다양한 사회 주체의 협력이 있어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에 우리가 최근 경험하였던 감염병 MERS와 COVID-19의 초기 대응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재난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책임과 역할, 참여와 협조가 잘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이다. 이에 3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감염병 재난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민관협력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존 재난관련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사회 기반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재난관련 조직 및 참가자를 위한 재난교육 훈련의 확대,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인 중심의 재난관련 민간조직의 구성 및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더보기Since the 20th century, the incidence of infectious diseases has been increasing owing to climate change, urbanization, and the convenience of movement. Countries worldwide have experienced great confusion in their response to COVID-19. At the same time, we also found that we can respond to pandemics more effectively when quarantine authorities and various social entities cooperate. Therefore,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early response cases of MERS and COVID-19 that we recently experienced. In particular,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cooperative governance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ocial entities in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ve governance is more effective when networks, roles and responsibiliti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e well established. Accordingly, the cases of disaster response for infectious diseas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ree key factors, and based on these, effective directions for revitali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were suggested.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support for existing disaster-related network organization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network based on a smart society. Second, it is important to expand disaster education and training for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participants, strengthe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expand the government's role in these areas. Finally, we present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system to form disaster-related private organizations that are centered on medical personnel, and expanding corporat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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