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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 반부패 활동과 국가-사회 관계 = 국가의 대응과 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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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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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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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환경의 편이성이 크게 증대되고 네티즌 규모와 SNS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공간이 반부패 추진의 새로운 장(場)이 되었고, 국가기관과 시민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이른바 온라인 반부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는 온라인 반부패 안건에 대한 높은 처리율을 보이면서 사회에 반부패 의지를 확인시키고 있으며, 특히 당과 정부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연루된 안건은 우선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타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의 찬동을 이끌어내는 대응을 하고 있다. 사회 대중들은 온라인 반부패 활동에 다양한 행위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를 압박하여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요구 제기를 정부가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형성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온라인 반부패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반부패 정책의 성과도 배가시켜 당의 집권 정당성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온라인 반부패가 중국의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온라인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 두 영역에 모두 이득을 주었다. 즉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모두 증강시키고, 국가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을 동시에 확장시켰다. 둘째, 국가와 사회가 온라인 반부패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국가의 것이 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국가-사회 관계에서 여전히 국가가 우위에 있는 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더보기As access to the mobile Internet has improved and netizens and SNS users increased sharply in China, online space became an important stage of anti-corruption, and state institutions and citizens are actively involved in so called online anti-corruption. The Chinese state treats the corruption scandal that directly can affects the image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much more quickly than any other cases, so that minimize damages from the corruption scandals involving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Chinese people can express various opinions through participation in online anti-corruption, and after watching the process from revealing clues about corruptions to punish those involved, generally satisfy with the state in that the government accepted their opinions, and so trust and support the state. As a result, online anti-corruption allows the state to have the best of both worlds that getting more anti-corruption performance and social support. Therefore, the effects of online anti-corruption on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Online anti-corruption has benefited both the state and a society. Second, the size of benefits of the state and a society gained through online anti-corruption are compared however, the state’s benefit would be larger than a society’s one, so the state still dominates over a society in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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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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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 Asian Cultural Studies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6 | 0.974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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