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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과 구로공단 - 해방 이후 재일동포의 국내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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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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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처
본고는 재일동포의 국내 투자가 갖는 의미를 구로공단과 재일동포의 투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박정희 정부 초기 재일동포의 역할은 한강의 기적의 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재일동포 국내 기업 활동, 투자는 애국심과 박정희 정부의 정책적 필요가 만들어 낸 산물이 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 사이의 외교적 배려가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초기 재일동포의 국 내 투자는 제도적인 장치 없이 진행되었고, 포켓머니에서 출발했다.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제 도가 마련되었다. 셋째, 초기 재일동포의 구로공단 회사의 경우, 투자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 다. 재투자와 회수, 그리고 파산 등의 길을 갔던 것이다. 넷째, 재일동포의 자본은 민족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이 1970,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다. 그 리고 기업 활동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국내 활동, 즉 학교 설립, 새마을운동 지원 활동, 각종 기부, 국가적 행사의 지원 등으로 귀결되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현재도 각종 문제에 있어 평행선상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재일동포가 존재하고, 재일동포의 역할이 일정하게 있어 왔다. 실제로 1960년대는 베트남 전쟁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격화되었고, 이 가운데 한일관계는 서로의 냉전 인식의 거리감을 전제로 하면서도 냉전체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였 다. 그 매개체가 바로 재일동포였다. 특히 한일 양국 사이에서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분업관계 를 통해 구축해 나가는데 재일동포 기업가가 주목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들의 역할로 1950년대 에 비해 한일관계의 진전은 괄목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한국 경제의 요구, 특히 박정희 정부의 필요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동의와 미국의 지도, 지원이 작용했던 것이다. 필자가 생각할 때 재일동포 상공인과 기업 활동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다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존재의 자기 한계, 둘째, 경제와 국경을 넘는 이들의 활동, 셋째,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가 는 존재적 가치이다. 주요하게는 재일동포 노동시장과 취업, 남북한의 투자,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의 이중적 존재 구조, 재일동포 기업 활동의 통사,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제조업, 파친코, 요식 업, 부동산 등에서의 역할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재일동포의 문제, 특히 기업 활동을 고찰할 때에도 식민지 과거사가 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청구권문제는 중요하다. 전쟁배상 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권문제는 과거의 식민 지배를 자본의 힘으로 청산하는 수단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국내에서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겨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
더보기This document examined the meaning of Korean residents in Japan’s investment in Korea with Guro Industrial Complex and their activities. A role of previous period of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as based on Miracle of Han river. The followings are the their actions in Korea. First of all, Enterprising of Korean residents in Japan’s and investment in Korea was product of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political needs and patriotism. Frequently, it is true that diplomatic effort from two countries was existed. Secondly, first period of domestic investment in Korea was proceeded without system; it all started from ‘Pocket money’. Since then, related bill was founded with fitted system. Third, in case of Guro industrial complex companies in previous, the investment had been changed in various ways. Fourth, capital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quite ethnic. Therefore, its continuous contribution for domestic development had been appeared in 1970s and 1980s. With this, other than enterprising activities, establishing school, supporting Saemaeul Movement, donation, and supporting state occasion were all followed. Government of two countries(Korea & Japan) has been adhering different statement. In present, they are still on parallrel lines in many types of problems. On that,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existing, and their role was also in presence. Actually, since the Vietnam War in 1960s, the cold war system had been strengthened an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ronically formed consensus even though they both aware their distances. This medium was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particular, those of enterprisers who are Korean residents in Japan should be noted by division in complementary economical system. At las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could have been advanced compare to 1950s in term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Objective studies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s enterprise and business should focus on followings; limitation of existence, activities that crossing borders and economy, value of identities which has been formatting. In detail, labor market, employment, investment from two Koreas, dual structure of Old-comer & New-comer, enterprising of Korean residents in Japan’s syntax, and manufacturing, Pachinko, restaurant business and real estate business should all be given attention. At the same time, the past factors of colonization should not be contempted when considering Korean residents in Japan’s problem & companies. Right of Claim is significant for this. In the sense of ignorance by Japanese government about the compensation of war or colonization, right of claim is one of ways to settle past history by power of capitalism. Internally, this whole history is illegal and annul so that people basically believe that a liability of reparation is all on Japa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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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7-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Historial Association of Soong-sil -> The Historical Association for Soong-Sil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 | 1.3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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