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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와 전력사용량 변화: 매칭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효과 분석 = Changes in Progressive Rates and Electricity Usage: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forming Residential Electricity Rates using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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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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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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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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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er 2016, the government implemented changes to the electricity supply contract, including a revision of the progressive electricity rate system for residential use. The progressive rate system was significantly relaxed by revising the existing six-stage 11.7 times progressive structure to a three-stage 3 times structure, which had not been revised since 2004. Before the policy change, there were concerns that if electricity rates were reduced by relaxing the progressive rate system, household burdens would be reduced but ultimately lead to overconsumption of electric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changes in electricity usage levels. The results from 2016 and 2017 using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s showed a 12% decrease in electricity usage after the rate system revision. Excluding the summer period when temperature has a significant impact, a 12.9% decrease was confirmed. To compensate for the short period of analysis, we analyzed periods from 2015 to 2018 before and after policy implementation and confirmed that the same trend was observed. This indicates that electricity usage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even if the progressive rate system was relaxed in the 201~400kWh range. As this trend can change in the long term, there is a need for follow-up studies that track the effects of progressive rate system relax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더보기2016년 12월,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을 시행하였다. 누진제 개편은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였다. 제도 개편 전, 누진제 완화로 요금이 인하되면 가계 부담은 줄지만, 결국 전력 과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본 연구는 전력사용량 변동 수준을 실증분석으로 확인하였다. 2016년과 2017년 자료를 매칭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여 요금제 개편 전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12%의 전력사용량 감소를 보였다. 기온이 영향이 큰 여름철 기간을 제외하고 분석하자 12.9%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기간의 짧음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시행 전후 2년으로 시계열 길이를 늘려 2015년과 2018년 기간을 분석하여도 동일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는 201∼400kWh 구간에서는 누진제를 완화해도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추세는 장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누진제 완화의 효과를 장기간 추적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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