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와 쟁점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 The critiqu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esent summary judgement through realities of application and analysis of issu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즉결심판제도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재판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여 소송경제를 실현하며, 신속한사건처리를 통해 형사절차로부터 피고인의 조속한 해방을 촉진시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게 되어 피의자·피고인의 이익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됨으로써 결국 이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의 인식은, 어떻게 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적정절차의 보장과신속한 재판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즉결심판 회부인원은 2009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3년에 55,081명이며, 죄종별 즉결심판 회부인원은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이 꾸준히 증가면서 2013년 6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즉결심판의 결과는 벌금형선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3년 88.2%에 이르는 반면 과료형과 구류형의 선고는 계속 감소하여 2013년 각각 3.9%와 0.3%를 보이고 있다. 무죄나 청구기각은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각각 1.1%와 1.2%를 보이고 있다.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는 즉결심판대상의 불명확성, 청구권자 관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의 관계, 청구권의 남용가능성, 즉결피의자·피고인의 이의제도 도입, 증거법칙배제의 타당성, 불출석심판의 문제, 구류형 폐지논의 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즉결심판제도 폐지론까지 있으나,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존속시키되,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보기Summary judgement procedure is the special system that evident and minor crimes are conducted through the rapid and proper procedure and that has a main goal to devise economical lawsuits by sparing unnecessary cost and time. Also, it has a important aim that frees suspects and the accused from criminal proceedings and protects their rights. However, if focused on rapid judgement and economical lawsuits,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pertinence of procedures is treated relatively in insignificance, as a result, the original goal that is supposed to protect the rights of suspects and the accused can be damaged. Therefore, the perception on present summary judgement should be focused on as to the revelation of substantial truth and guarantee of proper procedures and the way of achieving rapid judgement harmoniously.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in summary judgement from 2004 to 2013 (for 10 years) shows that the number of persons who are transmitted to summary judgement is on the increase and since 2010, it has been on the constant level and it amounts to 55,081 in 2013. And the number of persons who are transmitted to summary judgement in kinds of crimes is on the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of criminals who committed minor crimes and holds 63.3% of all crimes most. And the results of summary judgement shows that monetary penalty is on the constant increase and amounts to 88.2% in 2013. On the other hand, a fine for default and the sentence of detention are on the constant decrease, showing 3.9% and 0.3% each in 2013. Also, innocence and rejection of claim hold constant levels and shows 1.1% and 1.2% each in 2013. The main issues surrounding summary judgement are uncertainty of the subjects of summary judgement, exclusive indictment of prosecutors for claim, possibility of the abuse of claim, introduction of objection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validity of exclusion of evidence rules, problems of not being present trial, abolition of custody, furthermore, abolition of summary judgement, however, the system of summary judgement has more merits, so it is necessary to keep the system as at present and to get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bout mentioned problems through legis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