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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 Kim Jong-un Regime’s Future and ROK’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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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9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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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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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金正銀) 정권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세습 권력체제의 구축,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전망, 김정은 정권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을 차례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단기적으로는 그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파문이 예상된다.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은 역효과를 내어 그의 정권에 드리어지는 불안을 악화시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통치하에서 인간사회의 어떤 일반규범도 부정할 수 있을 법하다. 한국은 북한의 유혈사건으로부터 즉 내부 급변사태에서 외부로 인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외부도발에 이르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웃국가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철저하면서도 치밀하게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고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김정은의 북한체제도 체제생존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굳건한 국가안보의 바탕 위에서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초석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Kim Jong-un regime’s future and ROK's strategie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3 generation(Kim Il-sung→Kim Jeong-il →Kim Jong-un) succession of power, the evaluation and prospects of Kim Jong-un regime's stability since the execution of Jang Song-taek, Kim Jong-un regime’s future and ROK's strategies, and conclusion. North Korea is an unpredictable regime. North Korea executed Jang Song-thaek,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hitherto the second most powerful man in the Pyongyang leadership, in a rapid sequence of events. A special military tribunal, held on December 12, 2013, sentenced Jang to death on charges of treason and executed him immediately. Jang's downfall has showed the world how a reign of terror sustains the Kim dynasty in Pyongyang.
The shocking execution is no doubt a move to consolidate the monolithic ruling system of Kim Jong-un but it also testifies to the weakness of his regime. It tells us that the two-year-old rule of Kim Jong-un is still so unstable that it need to provide a clear lesson to anyone who might challenge the “Mt. Paektu bloodline” starting from Kim Il-sung, foun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Jong-un’s reign of terror may help him strengthen his power in the short term but serious repercussion will be inevitable in the long term. Kim Jong-un's action to consolidate his power could backfire to aggravate the unease hanging over his regime.
Under the rule of Kim Jong-un, it is possible to defy any general norm of human societ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all possible occasions in North Korea ranging from an internal emergency to an external provocation for turning people’s concerns toward the outside world. The preparation should be thorough and meticulous on the foundation of solid national security and on close consult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Korean government should redouble its efforts to further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ay groundwork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short,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reign must engage in reform and open its door improving its economy and ensuring regime survival. Based on the foundation of solid national security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do their best to lay piece by piece the framework for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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