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통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개선 방안 = Improving Inspection of Specific Civil Official Objective Facility through Business Reference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재난관리의 본질이 재난을 관리하는데 있으므로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재난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그런데 가외성과 복잡성이라는 재난의 특성은 위기관리의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외성은 경제적 능률성을 배제하고 경계성의 원리에 의해 위기관리를 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관료제의 전문화 경향과 부처할거주의에 편승하여 위기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의 공유와
유관기관 간 협조를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 위기관리에서 유관기관 간 협조와 정보의 공유가 강조되고 있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가외성에 의한 중복규제와 그로 인한 유관기관 간 협조와 정보공유의 부재가 위기관리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가외성에 입각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중복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정부기능연계모델을 제시하여 중복규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inspection of specific civil official objective facility through business reference model. We should be understand that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ve to reflect trait of disaster in that essence of disaster management is manage crisis. By the way, difficult problems come from trait of
disaster as redundancy and complexity.
Redundancy reduce uncertainty by principle of alertness to the exclusion of economic efficiency in that crisis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make information sharing and noncooperation of support agency impossible because of complexity's addition, specialization of bureaucracy, and sectionalism. It mirror that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of support agency are emphasized these days.
Thus, to overcome fault of crisis system, this study try to make an introduction of BRM to emergency management. In other words, this paper reviewed improving the capacity for management of crisis by linking between inspection of specific civil official objective facility and business referenc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