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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自治와 國家의 監督權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17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24 판결) = Educational Autonomy &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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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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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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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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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규정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기본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불비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 및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는 괴리가 있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감 사이에는 갈등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감이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본 대상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안은 이러한 갈등상황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무 및 교육감 소속 교육장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제도이다. 헌법상 가치로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다. 따라서 입법권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감독권의 행사, 법원에서 행해지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2013추517>, <2013추524>에서 문제가 된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무, 징계의결요구 신청사무,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감사권의 행사, 직무이행명령 등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입법적인 해결 이전에, 오늘날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과 그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현행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교육감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부장관과 지방을 대표하는 교육감은 대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은 합법성의 영역에서만 행사될 수 있고 합목적적인 영역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례에서와 같이 교육자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감의 갈등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형식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법적지위 및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특히, 교육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는 자치사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설령, 판례의 입장과 같이 소속 교육공무원의 징계사무가 위임규정의 형식상 국가사무에 속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의 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감사권 등의 발동은 보다 엄격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31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Article 117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local autonomy. In order to realize this sprit of the Constituti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ould be elected by the people of the district, so that he can get a democratic legitimacy and basic autonom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increasing due to the inadequat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ated legis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Especially after the local Superintendent of the education was elected by the people, there has been a constant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issue covered by this ruling of the judgement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conflict situation. These judgments deal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national supervision of the local educational superintendent's office work on the preparation of school student’s records, and the nature of the disciplinary affairs on his educational officers.
Educational autonomy means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is is a syste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4) and Article 117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are constitutional values and the esse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of Korea. Therefore, when the legislative exercises its power for legislative discretion, or when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its supervisory power, it must be done within the scope of the du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thout prejudice to the nature of such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the judgment <2013-chu-517> and <2013-chu-524>, there was a problem about the disciplinary matters of the educational officers belonging to the local educational superintendent, the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decision, the exercise of audit of the educational minister and his mandatory orders.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natur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uch a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eventually be solved through amend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But there is a way, even before the legislative settlement. If today the necessity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can be assured,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urrent legislation. In particular, under the current law, the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elected by the residents. In other words, he has a democratic legitimacy in that sense. In case the superintendent deals with local-government affairs, the Minister of Education representing the state and the superintendent representing the province have equal legal status. Thus, the central government's oversight of education autonomy can only be exercised in the area of legality, not in the area of legitimacy. As in these judgements,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superintendent in the area of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legal status of the superintendent and the natur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tself as well as the formal regulation of the statute. In particular, the specificity of education should be fully considered here.
In conclusion, the disciplinary affairs on the educational officers belonging to the local educational superintendent is autonomous affairs. Even if we assume that the disciplinary affairs of the educational officers belong to the national affairs, the strict interpretation standard should be applied wh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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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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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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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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