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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연관관계 분석-‘지급을 위하여’와 ‘지급에 갈음하여’의 판단기준 문제- = A Critical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Promissory Note and Underlying Transaction: The Issues on Expressions of “For Payment” and “Substitution for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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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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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stractness of promissory note practice is a characteristic which explains that a promissory note can be accepted through various cause relations (or underlying transactions), but the right of i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cause relations; thus, the cause relation and promissory note relation shall be strictly divided. The abstractness of promissory note practice is necessary to improve its transaction and to ensure its safe business. However, its abstractnes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formal structure.
Within the scope of the aims for its transaction improvement and guarantee of safe dealing, the cause relation can influence the promissory relation, considering the particular fairness between trading parties. In particular, currently, many argue that understanding the actual relation and promissory note relation differently can cause unfair or unreasonable outcomes. Thus, there are some circumstances of looking at the relation between those two. As a consequence,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its abstractness can bring abuses or harmful effects on safe transactions.
The Supreme Court used to generally presume that, where there is no explicit expression between the parties, the cause relation influences the promissory note relation as a conditional payment. Nevertheless, recently, the Court held that, when there is a specific circumstance, there should be a presumption in complete satisfaction. Therefore, the Court concluded that it should be decided based on what the specific circumstances which can overturn the presumption are, through clear and practical relations. This can be a method for solving the problem of unreasonableness from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its abstractness in promissory note relations. In this perspective, it is noteworthy of considering the Court’s proper judgment on the interpretation based on “substitute for payment(in complete satisfaction)” for consider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with related to the influence of promissory note relation on the cause re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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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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