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에서 공해산업도입과 관련된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 Environmental Policies Incurred with International Movements of Polluting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저자
발행기관
漢陽大學校 環境科學硏究所(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539.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85(9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생산시설의 국제적 이동과 환경보호에 대한 개발도상국가의 현행정책과 이에 따른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산시설의 이동은 두지역간의 상호이익과 관련이 있는데, 두 지역간 상호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지역간의 임금차이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간 차별정책도 이런 이동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것이 상호이익의 원인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즉 공평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는 임금차, 거래비용, 관세율 그리고 환경훼손이다. 개발도상국가가 생산시설을 유지함으로서 이윤을 얻게 되는 경우는 시장임금율이 사회적 기회비용보다 높고 시장교환율이 외환의 사회가치보다 낮은 경우이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efficiency and equity issue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policy of LDC's regarding environmental protecion and international movement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is room for mutual benefits for two countries involvep in movements of facilities. The only real source of such mutual benefits is the difference in wa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ifferential treatment of environmental effects might prompt such movement, but cannot be considered as a source of mutual benefits The key variables affecting the efficiency and distributional issues are wage differentials transaction costs, the extent of environmental damages and the rate of tariff If the market wage rate is higher than the Social opportunity cost of labor and market exchange is lower than the social value of fo reign exchange, The LDC may gain benefits from intemational movement of produc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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