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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위기와 지역민주주의 = 부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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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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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3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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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정치 현실을 분석해 그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치 및 관련 개념들(지방자치, 분권, 지방화 등)과 그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그에 근거해서 부산의 정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해서, 그것으로 부산 지방정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부산의 정치는 지역주의에 의한 일당독점의 정당체제로 해서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태에 있으며, 이로 해서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둘째, 부산의 정치는 중앙집권주의에 의한 분권의 지체, 수도권 집중에 의한 불균형발전 및 민주적 지방화의 한계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적 선택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산 지방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정당정치의 활성화임을 강조했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행위자인 각 정당들의, 중앙당 차원의 전면적 혁신과 당내민주화가 필요하다. 이 전면적 혁신과 당내민주화에 입각해서 민주적 분권정당, 민주적 경선 등과 같은 정당 혁신이 추진되고,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이 병행될 때, 부산에서도 상이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정당 간의 경쟁적 정당체제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정당의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부산 시민의 참여를 촉발시킬 것이다. 둘째, 정당정치와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근거한 지역민주주의 동력을 통해 분권, 균형발전 및 민주적 지방화를 실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의 지역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해가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reality of Busan politic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find the way of solution by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emocracy. For this study, this research definds the local politics, the related concepts(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localization and so on) and the relations and as suggesting the framework for analysis being based on it, tries to analyze the reality of Busan politics and the problem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ly, politics disappeared on account of party system of one-party monopoly by regionalism in local politics of Busan. Secondly, political choice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s structurally restricted by delayed decentralization on the part of centralism, unbalanced development on the part of centralization of the capital region and the limitation of democratic localization.
This research first of all emphasizes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Busan politics.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innovation, overall innovation and the intraparty democracy of level of each central party as the primary actor has been needed. The vitalization of competitive party system among parties that have the different ideologies and policies, can be worked in Busan when by overall innovation and the intraparty democracy, innovations such as democratic decentralization party, democratic election and so on is driven and institutional innovations such as introduction o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expansion of ratio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tc. are paired with them.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is able to communicate with local civil society, and furthermore spark the participation of Busan citizen. Secondly by the local democratic power grounding on party politics and the vitaliz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decentralization, balanced development, democratic localization should be realized, and furthermore local democracy should be more conso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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