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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와 ‘힘의 정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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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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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한국 정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일반적 요인은 신자유주의가 주도한 경제적 세계화에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에 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정치 세력들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대신 권력 장악을 위해 비현실적 갈등을 부추기면서 심화했다. 둘째, 오늘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은 새로운 권위주의와 대중영합주의로 구별되어 현상하지만, 집권 통치 세력이나 다수 민중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힘의 정치’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힘의 정치는 정치적 양극화를 증폭하여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하게 한다. 셋째,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인 경제적 양극화를 현금 투입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국가 주도적 해법은 시민의 국가 의존성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시민적 기초를 약화시킨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causes of the crisis in democracy at a global level and explore alternatives that can overcome the crisi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inquir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factor in the global democratic crisis is the nation-state’s failure to actively respond to economic globalization, but the democratic crisis in Korea intensified as political forces did not try to resolve social conflicts but instead instigated unrealistic conflicts for acquisition of power. Second, today’s crisis of democracy is divided into new authoritarianism and populism, but it is common in that it shows a ‘power politics’ behavior in which the ruling forces or the majority of the people unilaterally exercise power. Power politics amplifies political polarization, deepening the democratic crisis. Third, this study considere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olutions to overcome the democratic crisis. The state-led solution to resolve economic polarization by cash injection has proven to strengthen citizens’ dependence on the state, thereby weakening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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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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