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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법인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Activating Plan of Agricultural Corporation
저자
이재진 (전남도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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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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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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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6(2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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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ATT, DDA and FTA were contracted internationally, we are forced to open the market of rice and agricultural products domestically. To cope with this situation, competitive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urgently needed. Korea has experienced the problems such as lifting competitiveness, raising the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stable maintenance of regional agricultur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management.
Even though the system of agricultural corporation was introduced for 18 years, they were not established and managed successfully, running counter to our expectations. The prospective of our agriculture depends upon the role and func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 because it is an indispensible element for gaining competitiveness. The problem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surveyed are as follows: the mismanagement and vicious cycle of agricultural corporation, the difficulty of estimating actual conditions and verifying registration, and unsatisfactory recruit of experts.
Based on the case study of agricultural corporation and Report on the Agriculture & Fishery Establishment survey conduct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thesis examined and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I tried to suggest some systematic improvements in order to activate agricultural corporation.
Agricultural corporations must do their best to rationalize management at various levels. And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and agriculture-related organizations should make concerted effort to start new stag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with affection and concern.
대외적으로 다자간무역협상(GATT, UR 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추진되면서, 쌀 농·축산물 등의 시장개방 현실에 직면하여 농업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에 대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지역농업의 안정적 유지 등 농업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되었지만, 이들 농업법인 경영체들이 성공적으로 육성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농주체의 경쟁력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현상황에서 농업법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된 농업 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대체로 농업법인의 경영능력 부족과 경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 농업법인의 실태파악 및 등록사항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 회사법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연구된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사례조사와 통계청의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전반적인 현황, 경영성과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위에서 찾은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현행 농업법인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몇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법인 스스로도 엄연한 영리추구의 경영체인 이상,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활성화 시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정부, 지자체, 농업관련기관단체, 농민 모두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중지를 모아 우리 농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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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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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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