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생산비용 및 요금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Factors Affecting Local Water Supply Costs and Water Prices in Korea
저자
정성영 ( Seong Young Jeong ) ; 조세현 ( Sae Hyen Cho ) ; 현대용 ( Dae Yong Hyun ) ; 배수호 ( Su Ho Bae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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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09(23쪽)
KCI 피인용횟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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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생산비용 및 요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속변수는 상수도 생산비용 및 요금이며, 독립변수는 공급적 요인, 수요적 요인, 재정 제도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위해 156개 지방 상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년치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상수도 생산비용 및 상수도 요금을 경험적으로 추정하는데 두 회귀방정식 간의 잔차항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급적 요인, 수요적 요인, 재정 제도적 요인들이 두루 상수도 생산비용 및 요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수도 생산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상수도 시설용량과 인구밀도이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단독주택 비율, 연립주택 비율, 상수도 보급률, 누수율, 상수도 부채 액이었다. 한편상수도 요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상수도 시설용량, 인구밀도, 재정자립도이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상수도관 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인 경우, 상수도 부채 액이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local water supply costs and water prices in Korea. Our major concerns are in the following: (1) supply-side factors, (2) demand-side factors, and (3)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actors. We utilize a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estimation method to take into account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residuals in the both equations for our dependent variables, i.e., water supply costs and water prices. In doing that, it utilizes panel data (2000 to 2009) from 156 local water suppliers in Korea. According to empirical findings,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actors, along with supply-side and demand-side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local water supply costs and water prices. In details, water supply capacity and population density have negative effects on water supply costs, while water supply rates, water leakage rates, single household rates, multiple household rates, and water supply-related debts have positive effects. Water supply capacity, population density, and local financial autonomy make contributions to a decrease in water prices, while pipe length, a local government categorized as a city rather than a county, and water supply-related debts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water pr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supply-side and demand-side factors but also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actors in order to reduce water supply costs and pri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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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9-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CI후보 |
2005-09-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7 | 1.28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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