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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민참여 단계와 방법에 관한 연구: 용인시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ge and Metho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Development: Based on the Survey of Public Servants in Yongin City
저자
전병혜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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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extent and level of community particip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region and the situation of the urban policy officers. The scope and method of participatory urban policy were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the level of activ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analysis of the 6-step proces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8 ways of it, and the probable problems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 The citizen participation without knowing the role' recognized that the necessity of participation was low and the feasibility was high. Therefore, we need to focus on improvement. ii) In the early stag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participants can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participate in the opinions reflected in the plans, and engage in community-based workshops, It is necessary to utilize it. When experience and maturity of citizen' participation is achieved, it is necessary to induce higher level participation of citizen such as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participation by residents' organizations. iii) The expected problems of resident involvement were the difficulty of consensus building, the lack of civic awareness, the lack of administrative capacity, and the lack of representation of civic participation due to the small number of citizens participating.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outreach system, which is a digital workshop for citizen and public servant participation and comprehensive citizen participation.
본 연구는 지역별로 시민참여의 수준과 상황이 다르고, 도시계획 및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등 정책적 여건에 따라 주민참여의 범위와 수준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정책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에서의 시민참여의 단계와 방법을 고찰하였다. 조사내용은 시민참여의 활동수준, 시민참여 6단계 및 8가지의 참여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분석, 시민참여의 예상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역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주민참가’는 필요성은 낮고, 실행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우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i)시민참여의 초기 단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가,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는 참가, 현실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육과 협의가 가능한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의 경험과 성숙이 이루어지면 주민주도적 참가, 주민조직에 의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고차원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시민참여의 예상 문제점은 합의형성의 어려움, 시민의식 부족, 행정역량의 부족, 참가하는 시민들의 적은 숫자로 인한 시민참여 의견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포괄적 시민참여를 위한 디지털워크숍, 아웃리치 제도 등 찾아가는 시민의견수렴 제도의 활용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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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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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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