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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갈등관리 거버넌스 = The National Assembly anc conflict manage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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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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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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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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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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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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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문제가 된 몇몇 사회갈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국회 역할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이념적, 경제적, 지역적 갈등은 다양한 현안과 쟁점을 둘러싸고 정당과 의회, 정부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의회와 행정부 혹은 원내 정당 간의 사학법 개정, SOFA 개정문제, 이라크 파병 찬반논쟁, 행정수도 이전 등의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은 그 갈등을 치유하고 완화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생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적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갈등의 원인, 이해당사자,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회가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조정의 기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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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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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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