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內均衡 및 對外均衡의 同時的 달성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imultaneous Equilibrium for Domestic and Oversea
저자
韓鳳洙 (大邱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1(21쪽)
제공처
소장기관
自由變動換率制度하에서는 換率의 불안정적인 변동이 自由貿易이나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국내자원의 산업간 이동에 따른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固定換率制度하에서는 所得변화에 의한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을 이루기 위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通貨量 變動에 의한 國濟收支의 자동적 조정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國濟收支의 불균형 때문에 通貨量의 변동이 수동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完全雇傭을 달성하기 위한 金融政策의 활용기회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유로 각국은 國濟收支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國濟收支均衡을 유지하면서 完全雇傭과 物價安定 등도 함께 이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적 노력을 시행하여 왔다. 이것이 곧 對外均衡과 對內均衡의 양자가 國濟價格水準의 變動과 國民所得水準變動의 적당한 조합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중심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開放經濟하의 政策目標와 手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로, 對內外적인 경제적 상황의 여러 경우를 상정하여 對內外均衡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政策手段의 배합 가능성과 'Mundell'의 모형과 'Swan'의 모형을 중심으로 換率制度에 따른 對內外均衡의 동시적 달성을 위한 政策手段의 배합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政策手段들의 실시 運用上의 어려운 점과 限界點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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