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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법률서비스 수출확대를 중심으로 = The Economic Impact of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s: An Analysis of Legal Service Export Promotion
저자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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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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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9(3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출과 한국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자료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로펌 수준에서의 경영전략과 법률서비스 산업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전폭적으로 실행될 경우 2020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은 약 3조 4천억원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3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4만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내로펌의 전문화· 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내로펌의 해외진출시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허용 및 수출보험· 금융지원제도 개선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 산업이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형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이뤄져야 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양성 및 변호사의 해외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liber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s affect value-added and job creation in the Korean economy. Using Korean legal service industry export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FDI data during the period 2006-2011, this paper finds that Korean legal services exports cumulatively increase 3.4 trillion won by the year 2020, and they creates 3.2 trillion won value-added and 43 thousand jobs as a result of Korean legal service reforms. The following tasks across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done to reform significantly legal service industry. First, domestic law firms must improve its global competitiveness by specialization, organization, and sizing-up of the law firms. Second, partnership between lawyers and law-related licensed professionals should be permitted when law firms decide to open foreign affiliates, and legal service export supports such as insurance and finance need to be increased. Third, by shifting the paradigm on domestic legal services, large law firms' access to foreign legal markets, educating internationally-focused lawyers, and foreign employment of lawyers must be driven forward more aggre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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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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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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