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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 - 부산부재정의 성립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Public Finance of the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1907-1914):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ormation of Public Finance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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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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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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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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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public finance in the city of Busan from 1907 to 1914. Since the coercive opening of three major Korean ports by Japan, many Japanese had immigrated to Korea and formed their own society, called the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in several areas of Korea. Busan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was the largest and the most powerful one among them. It led several major activities, which imposed a heavy burden on its members. When Busan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transferred its function to Busan Bu, Busan Bu also assumed Corporation’s existing debt. However the educational function for Japanese residents and its finance was separated from Busan Bu. Thus this paper makes it clear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such educational finance accounts to examine the time series public finance data. Moreover, this study verifies that, with the formation of Busan Bu, the general accounts and special accounts had been formed and operated separately.
더보기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근대재정이 성립되는 과정을 부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식민지근대화의 길을 걸었던 한국에서 지방정부 재정의 성립도 식민지적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일제의 침탈과 함께 성립된 부(府)는 개항이후 이주한 일본인들의 집단거주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부산은 일본거류민단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곳이었다.<BR> 府制가 실시되는 1914년까지 부산일본거류민단의 재정은 한국내 일본거류민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일본거류민단은 대규모 수도사업과 해안매축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을 벌였는데, 거류민단은 합방이전에 사실상 이미 지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914년 부제의 실시와 함께 거류민단이 해체되고 부가 성립되는 와중에서 부산부는 부산거류민단의 막대한 부채를 인수하여야 했다. 이것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부산부의 재정부담이 되었다.<BR> 거류민단재정에 통합되어 있던 교육재정은 이후 부제가 실시되고 나서 일본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학교조합으로 넘어가면서 부재정에서 분리되었다. 따라서 거류민단재정과 이후의 부재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학교조합 재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부제 성립이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제이후 특별회계를 동시에 고려할 때 이전시기의 재정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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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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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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