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방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Election Law for the Implementaion of Equal Vote
저자
강남훈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76(3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평등선거란 1인1표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1표1가치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실질적 평등은 성과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성과가치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독일헌법재판소는 선거결과 한 정당의 성과가치가 기준에서 10% 정도 어긋나게 되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는 성과가치가 기준에서 50% 이상 어긋나는 불평등 선거이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를 저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불평등 선거를 주로 선거구 획정에만 연결시켰는데, 이 글은 불평등선거를 전국구 의석만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부분비례제와 연결시켜서 고찰하였다. 2014년 2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완전비례제를 제안하였다. 선관위의 제안을 가지고 역대 선거에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면 모든 유권자의 투표의 성과가치가 기준에서 어긋나는 정도가 10% 이내가 되어 평등 선거가 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제안은 충분하지 않다. 지역구가 너무 줄어들어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 전국단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비례성이 떨어지는 문제, 초과의석이 생기는 문제 등이 있다. 19대 선거결과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새누리당에 2석의 초과의석이 생겼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의석수를 500석으로 늘리고,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진입장벽을 1%로 낮출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equality of voting means not only formal equality of one person one vote, but also real equaltiy of one vote one value. Constitutional Courts determine the real equality of voting by the concept of success value. The success value of a voter of a party is defined as the ratio of number of seats to number of votes of that party. The German Cou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e election law to be unconstitutional when the success value of one party deviated more than 10% from 1. In case of Korea, for the most of the past elections, the success values of some parties deviated more than 50% from 1. Korean election law should be unconstitutional. It especially underestimates the votes of poor people. Unlike previous studies on equal vote, this study relates equal election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2014, the Election Commission suggested a new election law which treats everyones vote equal. If we had applied the new law for the result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no voter’s success value deviated more than 10% from 1. But the Election Commission’s suggestion is not enough. The number of seats is too small, and the problem of overhang seats happens too often. This paper suggets that total number of seats should be 500, the threshold should be 1%, and that the basis of allocation should be national share of vot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