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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olut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s acquisition tax rule in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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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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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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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적 배경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물건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당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의 취득세 규정상으로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인 해당 법인이나 수탁자 또는 수익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그리고 위탁자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당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이 없어 운영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이 신탁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위탁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지방세법」이 정한 간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나 수익자가 지배한다고도 볼 수 없어 이들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실질과세를 위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도입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따라서 법인이 신탁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법」상 법률적인 효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도입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회피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규정을 명문화 하는 입법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Local Tax Law” stipulates that when acquiring the shareholders‘s equity of the corporation and being oligopolistic shareholders, it is to impose the deemed acquisition tax seen as acquired the real estate of that corporation.
The institutional context that imposes a deemed acquisition tax with respect to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that to acquire shares is not to acquire taxable goods directly to the real estate of the corporation, but is to seize control over the corporation substantially if being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unlisted corporation, that's why you can impose the acquisition tax seen as acquiring taxable goods to the extent that you can exercise its control.
In the acquisition tax rule of existing “Local Tax Law”, there is no clear applicable regulations about whether the trust property is asset whose attributable to the consignor of the corporation or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 if the corporation has the trust property trusted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Law” and whether we can impose the deemed acquisition tax admitting oligopolistic shareholders acquiring the relevant trust assets if the being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same as consignor ,so it has been considered the cause operational interference.
The Supreme Court is looking at the legal ownership of the trust assets that the trust is vested in a trustee on “Trust Law” and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t can not impose a deemed acquisition tax to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seen as a trust real estate being the real estate of the trusted corporation if no special circumstances.
If you do not charge acquisition tax to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the trusted corporations as the judgement the Supreme Court, it has limitations because it can't be seen the trust property dominated by a trustee or beneficiary and problems is caused that does not conform with the legislation spirit of Local Tax Law introduced a deemed acquisition tax of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for the substantial tax principles.
Thus, in the case of a trust property trusted by corporation, to impose the acquisition tax is conform to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ocal Tax Law” introduced a deemed acquisition tax given the substantial tax principles, because, despite “Trust Law” on the legal effect actually it can be seen as the property of a corporation consignor, if being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controlling the corporation substantially seen as acquiring the relevant trust property, further we should improve the legislation to stipulate the taxpayer regulations. which can block evasion cases ess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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