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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의 법적 문제 = The legal matters for a divorce b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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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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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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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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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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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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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A divorce by trial, A divorce by agreement is possible according to consultation between parties of divorce parties' opinion. Thus, marriage relationship's rupture or liability etc are not matter.
So, A divorce by agreement occupies the majority of divorce. Because not only are parties' private relationships protected and do child support issues get solved but alimony or division of assets also can be valid after autonomous consultation.
Though A divorce by agreement can be abused by wealth, It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can resolve in-lows based on today's improved women's social positions and unconstrained opinion about divorce between husband and wife.
Therefore, because also a divorce by agreement brings solution of marriage, marital status, liability of cohabit, duty of support, duty of cooperation and relationship of marriage settlement etc are perished but rearing children, decision of person with parental rights, visitation right,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others occur.
협의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이혼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여부만을 확인하면 가능하므로 이혼 당사자의 혼인관계 파탄여부나 유책성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은 이혼 당사자의 사적 생활관계가 보호되고 자녀들의 양육문제가 협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하에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의 가장 이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부에 의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부 사이의 자유로운 이혼의사에 바탕을 두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 역시 혼인의 해소를 가져오므로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관계 등도 소멸하지만, 자녀 양육, 친권자의 결정,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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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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