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actical way to get a comparability finding to export fish and fish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egulation §216.14
United State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Sec. 101(a)(2) request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ban the import of fish or its products which have been caught by the fisheries which have caused the incidental kill or serious injury of marine mammals in excess of United States standards. The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explains the conditions and the processes to allow the export of fish and fish products from foreign harvesting countries. The first step of the process is defining foreign fisheries into ‘exempt’ and ‘export’ fisheries depend on the impact of the fisheries on the incidental marine mammal killing or serious injuries. Then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will publish a List of Foreign Fisheries by harvesting nations, their fishe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A harvesting nation must apply for and receive a comparability finding for its fisheries to export fish and fish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The List of Foreign Fisheries will be the most important criteria to assess the comparability finding application submitted by the harvesting nations. Because of the high cetacean incidental mortality in Korean waters, Korean government should list up the fisheries which do not or hardly take or harm marine mammals incidentally. Then designate those fisheries as ‘exporting fisheries’ to get the permission to access the Unites States’ market. Establishing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marine mammal incidental killing and reducing the current level of cetacean bycatch are also very important measures to get a comparability finding.
더보기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Sec. 101(a) (2)은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미국 및 전 세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16년 8월 15일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6.3 및 §216.24의 최종 개정안을 「미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조건(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ish and Fish Product under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이하 연방규정), 동 연방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수산물 수출액이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19.1% 줄어든데 비해, 대(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22.8%가 늘어났다.
FTA 체결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대미 수산물 수출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개정된 미국 연방규정 때문에 감소 내지는 중단되면 유럽연합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규정의 개정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어업의 종류 와 대미 수산물 수출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대한민국 연근해의 해양포유류 현황 파악을 위해 한반도 연안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비교적 잘 연구가 되어있는 고래류를 대상으로 개체수 및 혼획 현황을 분석한 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주요 수출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국내 수출분류군을 설정하여 분류군별로 상이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굴 수출과 유사한 형태의 생산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어업별로 미국의 수출적합성 인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포유류 혼획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혼획 저감 어구 개발 및 현장 보급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