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related to the Fair Transaction of Subcontracting System of HighPotential Enterprise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1-626(3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우리나라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구조는 하도급거래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성격이 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중견기업은 특정 원사업자인 대기업과의 거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의존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수직적 중층적 하도급구조의 경우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된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및 그로 인한 갈등의 본질적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자금·기술·정보 등의 역량부족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독점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공정거래관행이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을 해소를 위해서는 대 중소기업간의 수직적 지배종속관계라는 측면보다는 상생적 하도급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글로벌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상생적 하도급관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신제도학파적 접근’이론은 우리의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를 위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법, 표준등 공식적인 제도를 형성하는 주체인 정부의 역할(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이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효율적 하도급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 하도급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경쟁친화적 중소·중견기업정책을 통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쟁력 및 교섭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거래공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하도급거래기업에 대한 엄격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필요하다. 공정한 대 중견·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의 구축과 중소·중견기업스스로의 변화의 의지가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의 획기적 상승을 이루게 될 때, 외부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세계경제와 조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of the subcontracting system in Korea. The business environment related to the subcontracting system in Korea has recently changed by global competition. The subcontracting system between the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including High Potential Enterprises(HPEs) has continued to change from vertic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to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strength of competitiveness, ope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enlargement and specialization of subcontracted company etc.
Some survey research about the subcontracting system of the KOSDAQ listed enterprises in Korea shows that the KOSDAQ listed enterprises are composed of different companies: SMEs(75.4%), HPEs(19.5%), Large Enterprises(4.0%) etc, and it also shows that current Korean subcontracting system has many problems. Large Enterprises have abused their dominant positions in transactions with SMEs including HPEs and have practiced unfair transactions like unfair reduction of subcontract payment, revocation of subcontracting after verbally ordering, stealing of technology in transactions with SMEs including HPEs etc. It also shows that the un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sactions is getting worse in 2. and 3. subcontracting transaction.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efficient subcontracting system.
Collaborative subcontracting based on ‘Faith’ and fair transaction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including HPEs are necessary to solve problems of the subcontracting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it should be emphasized not only the role of Large Enterprises as prime contractor and the core competency of SMEs including HPEs as subcontractor but also the legal system for fair subcontracting system. The SME policies and the HPE policies of the government will encourage SMEs and HPEs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for the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fair subcontraction system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including HP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