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P-5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목재보존산업에 미치는 영향 = < 전시-P-57 > The impact of the law on the sustainable use of wood on the wood preservation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가칭 목재법)이 목재보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목재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현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방부목을 포함한 약 15개 품목의 목재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방부목 품질 기준과 이 기준을 위반하는 목재보존업체에 대한 규제의 실패는 방부목 시장에 다수의 불량 방부목이 유통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보존업체들이 불량방부목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주 원인은 목재보존산업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수종이 목재방부제가 주입되기 어려운 난주입수종이라는 것과 두께 약 40 mm 이하의 제재목의 경우 인사이징을 실시할 경우 강도감소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 방부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종 및 사용용도에 따라 보유량 또는 침윤깊이를 일부 조정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방부목 품질기준은 수종과 사용용도에 따른 구분이 전무하며 모든 수종에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주입수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목재보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에 적합하도록 품질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