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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총선과 프로디 정부의 과제 = 2006 general Elections of Italy and the Prodi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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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홍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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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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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lections of April, 9-10, 2006 were resulted in the victory of center-left l'Unione with narrow margin over center-right Casa della Libert. Prodi II Government started with some internal conflicts at to the distribution of cabinet ministers. Main policy issues of the center-left are the drive against tax dodging, increase of public revenue and higher tax policy towards upper middle classes. In fact it is the main target of the government to meet the financial criteria subscribed by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of the European Union.
The problem is that the Italian economy could not overcome the above conditions without widespread support of the electorate and the Prodi government may confront the danger of collapse in due time. Possible scenario might be the early election sometime around the end of 2008 with serious obstacles in the course of the preparation of 2009 Budget. Therefore the key to avoid these political crises lies in the ability of coordination of Prime Minister Prodi to make sure of economic prosperity or at least some turnaround towards economic boom. If it will not be the case, politics of Italy will show another series of instabilities an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Spain might surpass Italy in terms of economy.
2006년 4월의 이탈리아 총선은 야당인 중도좌파의 손쉬운 승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는 박빙으로 나타났으며, 재검표가 진행되는 등 복잡다기한 현실을 노정하였다. 선거 결과 출범한 프로디 2기 내각은 어려움에 처한 이탈리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난제를 지니고 있는데, 주로 세금탈루 방지와 재정수입의 증가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수년 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프로디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야당뿐 아니라 집권연정 내의 중도정당들도 세금인상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양상을 보여주었다. 프로디 정부는 유럽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이므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조정하는 작업이 정부의 안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탈리아 정치변동의 차원에서 조기총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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