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규제와 경제학 이론·실증연구 개관 = A Survey Research o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Cart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DC
322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142(98쪽)
제공처
최근 한국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한국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규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 이론 및 실증연구를 검토·정리하여 카르텔 관련 사건에 적용될 경제분석의 기초자료 및 판단기준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카르텔 규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했다.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카르텔 규제를 법제도에 마련하고 있는 논거는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경쟁당국은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1. 카르텔 규제에 대한 경제이론 및 실증연구
본 연구에서는 카르텔의 형성 유인 및 유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일반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카르텔을 촉진하거나 카르텔 적발을 위해 도입된 제도에 대한 경제이론을 설명했다.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 이론은 게임이론에 바탕을 둔 카르텔 이론과 입찰담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분석된 입찰담합 이론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카르텔 이론은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상황을 배경으로 이론적으로 담합의 전반적인 성격과 유인,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론분석을 통해카르텔이 형성되는 유인과 와해되는 원인 등을 기초로 카르텔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유지·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입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담합을 경제이론화시킨 연구들은 기업들이 낙찰을 받기 위한 최적화 행동을 기반으로 입찰담합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카르텔 형성 동기를 설명해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카르텔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부당 공동행위 사건에서 분석방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실증적으로도 일반 카르텔에 대한 분석과 입찰담합에 대한 분석방식은 달라진다. 일반 카르텔은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실증적으로는 경기불황시 카르텔이 와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찰담합은 입찰함수(bidding function)라는 기업행위를 추정하는 분석에서 출발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입찰함수를 추정함으로써 담합행위 여부에 따른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한 카르텔 적발 방법을 소개했다.
2. 카르텔 규제의 쟁점
카르텔 규제를 운영하기 위해 카르텔 조사 방식이 발전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의 규제들이 도입되어 있다. 본연구는 이러한 카르텔 규제관련 제도가 유발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1)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카르텔 규제
한국에서는 2008년 보수 성향의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집행하고 있다. 전 방위에걸친 카르텔 조사 및 과징금 부과가 경쟁담당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카르텔 조사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상 중요성이 약한 분야로 분산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의 카르텔 처리 사건 중 치약의 과징금 규모가 총 19억 원이고 안동지역 주류도매의 경우 과징금 총액이 1억600만 원 정도였다. 행시/외시/사시 대비 고시학원의 공동가격인상 사건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총 1,500만원에 머무는 정도이다. 특히 신학기만 되면 교복가격 감시에 나서거나,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자 4대강 입찰 조사에 나서는 등의 집행방식을 고려할 때, 경쟁당국이 카르텔 규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만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경쟁당국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카르텔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 등 정치권으로부터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안들이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카르텔 규제상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으나 경쟁정책적 우선순위는 보다 사회후생을 크게 감소시키는 사건에 있다고 판단된다. 과징금 규모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사건은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적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더 중요한 사안을 조사·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카르텔 규제는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사회후생을 크게
감소시키는 카르텔을 적발, 처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surveys the core theories of the cartel in the industrial organization and explains the empirical methods to examine the existence of collusion in markets. The cartel theorie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game theories, specially repeated games, that shows how cartels are established and demolished, and where firms hold strong incentive to coordinate each pric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literatures, it is likely to appear collusion in the highly concentrated market with few members, but low elasticity or market sizes are not correlated to the cartel. Empirically, the cartel seems to be affected and easy to demolish in the recession periods. To detect the bidding cartel, the bidding function is used in the economic analysis. Through econometrics methods, the characteries of firms in the collusion are distinguished.
Additionally this study address the competitive policies of Korean Fair Trad (KFTC) on the cartel cases. It is true that KFTC focuses to detect cartel case these days, a lot of cartel cases were detected and imposed fines. However, the minor cases are included in the cartel cases KFTC detected, and their fines are under $15,000 in some cases. It is likely to improve social welfare, if KFTC focuses on detecting larger size collusion cases relative to fines. It is because the many economic experts and much budget are taken as costs in the cartel detection. On the other hand, KFTC needs to prepare the concent rule for measure the illegality in the cases. KFTC used to concern the cartel cases illegal, even if the cartel case has an effect to improve social welfare but still it harms the consumer welfare. However, in principle the collusion is legal, when the cartel improve the social welfare in national level. Therefore, KFTC prepare to coordinate the consumer welfare criteria and social welfare criteria for the valid enforcement.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