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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Judgments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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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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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9. This paper is composed of six parts. Part I is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9 problematic judgments including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ncomplete invention, patent exhaustion of method invention etc. Part III reviews the judgments associated with 3 cases including trial for confirmation of scope of claims etc. Part IV reviews the judgments regarding 3 cases of the protection of a trade secret. Part V examines 5 cases including the secondary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etc. Part VI is conclusion.
더보기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에 관한 것으로서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과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을 비롯한 9개의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 여부를 비롯한 3개의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관한 3개의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를 비롯한 5개의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6장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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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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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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