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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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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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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nin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9.
The selected cases include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it is against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adjudication by the Tax Tribunal, the extent to which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secondary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and whether the actual payment of delayed damages due to the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is subject to withholding tax, whether it is subject to the ‘failure-to-return penalty’ when taxpayers report labor income as business income, and even if the corporation gives profit to a related person through transactions with non-related persons, whether the repudiation of unfair acts or calculation regulations can be applied, if goods are supplied from an unregistered business operator and a tax invoice is not issued, whether or not a tax invoice guilt is established under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and if the registration number in the tax invoice can be regarded as that of the actual supplier, whether the tax credit for purchase is deductible even if the name is different, the exclusion of cumulative taxation in the case of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whether the shares allocated as exercise of conversion right to the title trustee of a registered convertible bond are subject to the new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residents of fiscally transparent entity under the Korean-German Tax Treaty.
이 글은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9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간단하게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조세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범위,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합산과세’ 배제 여부,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독 조세조약상 투과과세단체의 거주자 판단기준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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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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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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