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도개혁을 위한 신제도주의 이론의 탐색 : 신제도경제학 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최낙관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1(25쪽)
제공처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정립의 필요성은 점차 다양한 학문분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도연구를 위한 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문헌연구이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신제도주의 이론의 정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의 중심에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적 이론들이 자리 잡고 있고 거시적 사회현상은 미시적인 개인의 행위와 욕구구조에 의해서 설명되어져야만 한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상정되고 있다. '신제도경제학'이라는 학문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제도의 분석에 있다. 이 연구프로그램들은 소유권(Property rights),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지대추구(rent seeking), 제도변동(institutional change)등과 같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제도의 생성소멸을 설명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제도연구를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개혁을 통한 성장과 진보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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