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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The Right to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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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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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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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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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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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등하게 맞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곧 변호권확대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함으로서 변호권이 확대되고 충실하게 된 면이 강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체적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수사기록열람등사권, 변호인 참여권으로 나타난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중 필수적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감시등으로 자유로운 접견교통이 방해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다만 접견교통권이 수사방해 목적으로 악용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신청권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그런데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된 사건의 경우 기소후 신속하게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기소 전의 경우에도 구속적부심 청구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소와 고소장에 대한 열람 · 등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변호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기록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일반적인 수사단계에서 수사기록의 열람 · 등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변호인 참여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대법원이 헌법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의 접견교통권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불구속피의자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피의자 인권신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 참여권은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권리인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조력이고, 어디부터가 수사방해에 해당하여 제한되는지가 문제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판례의 축적을 기대해 본다. 그런데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현 시점에서는 가난한 피의자들도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소전 국선변호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만약 기소전 국선변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돈 있는 자만 변호인 참여권을 누리게 된다면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피해의식이 더욱 커질것이기 때문이다. 기소전 국선변호의 확대실시가 긴급히 필요한 과제가 되었 다. 마지막으로 국선변호의 충실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얼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선전담변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국선전담변호제도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더보기The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means the right of the suspect or the accused who is charged with crimes, to be given the assistance of a laywer who is a legal expert, to defend his/her freedom and right against the public power exercised by the Government on an equal footing. Our Constitution stipulates in Clause 4 of Article 12 that "Whoever is arrested or taken into custody, has a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When the accused can not seek a defense counsel by himself/herself, the Government appoints the defense counsel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thereby guarantees the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a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The history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said to be in line with the history of an expansion of the right of defense. In case of our nation, the right of defense has been expanded and strengthend mainly due to the forward-looking judgement deliev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The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a defense counsel's right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accused, a right to access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and the right to presence from the outset of investigation. A defence counsel's right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accused, is a fundamental aspect of the right to be assisted by the defense counsel, and the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can not be justified for any reasons such as national security, preservation of order, and public welfare. In the past, a defence counsel's right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accused, was obstructed on many occasions due to surveillance by the investigation authority. By now, the problem has been all but solved. But, the problem of whether the defence counsel's right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accused, is often abused to obstruct the criminal investigation, has become a new issue. A defense counsel's right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accused and a right to access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are necessary rights for a sufficient legal assistance to the accused.However,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ver when and to which extent, the right to access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an be allowed.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evered a decision that if the case was brought to court, the defense lawyer should be allowed an access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immediately after the indictment, and even before the case was brought to court, the defense lawyer should be allowed an access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when the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or detention is expected. Such a Judicial precedent has been reflected upon the current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the problem still remain as to how the defense counsel would force the release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if the prosecutor refused to release record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 accused, and to which extent the access to the investigation records would be allowed. Even though the defense counsel's right to presence from the outset of investigation, was not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the right by way of analogical applic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and the right to have the interview with the accused,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xpanded it to a nonrestraint suspect. Such leading cases delievered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defense counsel's right to presence from the outset of investigation. The defense counsel's right to presence from the outset of investigation, is the right that can be limited to a certain extent and the problem still 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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