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判例評釋(판례평석) : 대법원의 유체인도 판결의 법철학적 고찰 = Analysis on Court Decesion : Eine rechtsphilosophische Betrachtung der ho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uber die Ubergabe des Leichna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4-303(4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08년 대법원의 유체인도 판결은 민사법학뿐 아니라 법철학적 관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법철학적 관점에서는 이 판결이 ‘법원리들의 정합적인 체계로서의 통일적 법질서를 유지하는 법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법원의 법해석론 상의 의미있는 전환을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문제된 사안에서 유체귀속에 대한 판단은 유체에 작용하는 두 의지인 망인의 의사 對 제사주재자의 의사 간의 우위성 판단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유체귀속의 문제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후자에 기초한 해결을, 반대의견은 전자에 기초한 해결을 강조하였고, 제사주재자의 결정 문제에서는 조리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남-장손의 우선권을 인정할 것,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것, 법원이 후견적으로 결정할 것 등이 주장되었다. 유체귀속 및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다양한 사법적 의견들은 실체적 관점과 방법론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법철학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이 의견들은 탈관습적 시대의 관습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하며, 근대 이후 형성된 윤리적 담론의 논거들, 즉 선험적-보편적 자유-자율성의 논거/ 윤리적 제도화-실정화의 논거/ 해석학적 관습-역사성의 논거/ 절차적-담화적 이성의 논거들에 비추어서도 재해석해볼 여지를 준다. 유체를 분묘-제사승계의 대상으로 보고 유체귀속을 제사주재자의 처분(의사)에 맡기는 것이 지금까지 최선의 관습이었다면, 이제 유체는 주체 자신의 생전의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주체의 인격적-실존적 나머지로서 탈관행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역사적 관습의 영역을 합리화-절차화-제도화시켜 새로운 관습성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탈관습적 시대의 司法의 과제가 될 것이다.
더보기Die Rechtsprechung vom Obersten Gericht (2008.11.20, 2007DA27670)ist insofern hochst interessant, als sie auf die Moglichkeit der postkonventionellen Ethik hinweist. Es geht um die Frage (1) der Zugehorigkeit des Leichnams vom Verstorbenen als Erblasser und die (2)der Determination des Fuhrenden der familiaren Ahnenerinnerungsfeier, die in §1008-3 KBGB geregelt ist. Was die erste Frage (1) angeht, halt die herrschende Meinung den Willen des altesten Sohnes als Erben fur entscheidend und schliesslich besteht auf dem konventionellen Ethos. Die abweichende Meinung betont dagegen die Beachtlichkeit des Personlichkeitsrechts wie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s Verstorbenen. Insofern beruft sich die abweichende Meinung auf das universalistische Prinzip der Autonomie. Was die zweite Frage (2) angeht, betrachtet eine abweichende Meinung die diskursive Meinungsbildung der freien gleichen Familienmitglieder und deren mehrheitliche Entscheidung als die rationale Methode, wahrend die noch andere abweichende Meinung auf die gerichtliche paternalistische Ermittlung und Anerkennung vertraut. In diesen unterschiedlichen Meinungen spiegeln sich nicht nur die normativen Postulate der Konvention, der Moral und des Rechts wider, sondern auch die Genealogie der Hauptargumente des modernen normativen Diskurses, d.h. das formal-universalistische Argument der Autonomie, das institutional-teleologische Argument der substantiellen Sittlichkeit, das hermeneutische Argument der Geschichtlichkeit und das prozeduralistische Argument der Diskursivitat. Sie sind auch auf die Theorien von Kant, Hegel, Neoaristotelismus und Habermas zuruckzufuhren. Die unterschiedlichen Meinungen von dieser ho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lassen vor allem die normative Text-und Sinnhaftigkeit der Rechtsprechung uberhaupt als Gegenstandes des hermeneutischen Verstehens erkenne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