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교정책과 인도적 안보 : New Era, New Opportunity = Canada-Korea Security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인도적 안보'와 관련하여 한국과 캐나다간 협력의 여지가 가장 큰 분야를 열거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권분야일 것입니다. 이미 연설 모두에 김대중 대통령 및 그분께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해 취한 주요 조치들에 대한 본인의 존경심에 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이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는데 대해 김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권리, 정의에 굳건히 뿌리박힌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인도적 안보'와 인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술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 기회가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김대통령께서 최근 인권법을 시행하고 인권헌장의 제정 계획을 발표하신데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주요 조치들에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방한 직전 저는 로마에 체류하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그 곳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오랜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최후의 심판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며, 인종학살, 전쟁범죄, 그리고 반인류적 범죄 등 최악의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범죄자들이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는 국가의 일원인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랫동안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우리가 핵심적인 국제기구의 신설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창의적인 새로운 수단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대인지뢰 금지협약의 조인은 우리가 대담하게 새로운 방식의 외교정책을 채택한다면 인도적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최근의 아동들에 대한 성적 학대 혹은 소화기 및 불법마약 거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시급한 인도적 안보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안보' 문제가 이제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안보문제의 존재는 단지 비무장지대 이북이나 혹은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경쟁만 보아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 문제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게 적지 않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는 문제이며,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인 ASEAN 지역포럼에서도 분명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핵실험 활동으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며, 핵실험 활동은 국제·지역안보에도 큰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핵실험 활동이 아시아에서 신무기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그동안 전통적 안보문제에 관하여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본인은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양국은 평화유지에 관해 동일한 목표와 해결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L. B 피어슨 평화유지센터 최초의 외국인은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 유엔의 평화유지담당 사무총장보로 선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0년대 초 이래, 우리는 지역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양국의 활동을 확대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달 캐나다-KIDA(Korean Institute of Defence Analysis) 군축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 의미의 안보문제는 양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이는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또한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인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공식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더욱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어려움들이 앞날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교훈을 적용함으로써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있어서 인도적 필요성 강조
- 국가와 시민사회가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투명한 문제해결 방식
- 지역적 혹은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 사이에 있어서 새로운 연합체의 중요성
- 필요한 경우 강력한 새로운 규범 및 제도를 설립할 용의
본인의 견해로는 이들은 변화하는 이 시대의 인도적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외교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신외교는 한국과 캐나다간 국제협력을 종전보다 더욱 증진할 폭넓은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양국이 서로 같이 혹은 인식을 같이 하는 다른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통해 새로운 세기로 나아가며 이룩할 수 있는 많은 성과의 한 예에 불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