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 시민운동과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History and Social Function of Non-government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in Recent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비정부 사회운동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운동이 어떤 조건 속에서 생겨나고 변화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사회운동이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의식적, 집단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느냐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인 활동이 사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점들이 결국은 어떤 시기, 어떤 사회의 사회운동을 형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요한 조건들이 된다.
한국사회가 오랜 세월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 놓여 있었던 점, 그리고 그러한 정치체제가 많은 이들에게 문제로 인식된 것은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목표로 한 사회운동을 야기시키고 오래 지속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에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진행되고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발생하게 된 노동문제와 환경문제 같은 것 역시 그에 상응하는 사회운동을 야기시킨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사회운동은 또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그와 함께 사회문제가 해소되거나 문제의식이 약화되면, 사회운동도 약화된다. 사회운동 아닌 다른 조건들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거나 사회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문제의식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분제도가 없어진 사회에서는 신분제도를 철폐하려는 운동 또한 없어지게 된다.
사회운동은 또 집단적인 활동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집단들이나 사회구성원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다.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역시 그러한 사회운동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해 통제 혹은 장려하는 방향에서 대응하며, 정부의 이러한 활동은 다시 사회운동의 성장이나 쇠퇴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연쇄반응적으로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운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과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스스로도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단체들의 역사를 파악하고 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환경이 되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며, 특히 정부의 성격과 그 변화,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나 대응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특정한 사회운동과 운동단체들의 성격을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규정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은 친정부적인 성격의 운동이나 단체와 비정부적인 성격의 것, 그리고 반정부적인 성격의 것 등의 구분이 기능하다.
첫 번째 유형의 친정부적인 사회운동과 단체는 정부와의 친화적인 관계 속에서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이나 단체로서 대개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법적으로 육성, 지원, 보호된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에는 물론 새마을운동단체 등과 길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민간운동단체들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의 비정부적인 운동과 단체는 정부의 주도에 의한 것도,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닌, 따라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들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즉 반정부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의 반정부적인 운동과 단체는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운동과 단체들로서 상당히 많은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사법적으로 억압을 받고, 통제, 금지된다. 그 중에 일부는 불법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정부적인 운동과 단체의 범위는 정부의 성격과 태도에따라 변화한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운동과 단체는 민주화운동 혹은 민족민주운동 혹은 민중운동이라 불리어 왔고, 전국연합이나 전교조, 민주노동, 한총련 같은 단체들의 예가 거기에 속하다. 반면 이러한 유형을 제외한 두 번째 유형의 운동과 단체는 대개 '시민운동'이라 불리어 왔다.
세 가지 유형들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은 대부분 법적, 재정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감독을 받는 단체들이고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준정부기구의 성격을 띠고 순수한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두 가지 유형만이 순수한 의미의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특히 두 번째 유형의 운동과 운동단체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활기를 띠며 새롭게 주목받는 두 번째 유형의 운동(이하 시민운동)과 단체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운동과 운동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세 번째 유형의 것을 제쳐놓고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운동들은 현실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깊은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지만, 시민운동과 단체들의 역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겪은 직후부터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시민운동 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고찰함에 있어서 87년부터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대략 10년의 기간을 다루려고 한다. 논의의 주요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87년과 그후의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의 판도변화.
둘째, 시민운동 단체들의 조직적 특성과 그 변화
셋째, 시민운동 단체들의 활동목표와 방법
넷째, 정부와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들 사이의 관계
다섯째, 시민운동단체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87년 이후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들의 성장과정
• 1. 87년의 6월항쟁과 그 여파
• 2. 80년대말, 90년대초 비정부조직들의 발흥
• 3.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시민운동 단체들
• Ⅱ. 시민운동 단체들의 조직구조와 그 변화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2. 환경운동연합(환경연)
• 3.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 4.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 Ⅲ. 정부와 비정부 사회운동단체 사이의 관계
• 1.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
• 2. 정부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시민운동단체들의 태도
• Ⅳ.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
• 1. 공공의 이익과 비정부 사회운동 단체들의 위상
• 2. 시민운동 단체들의 역할 - 평가와 반성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