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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 = Legal Policy Tasks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 With reference to the discussion in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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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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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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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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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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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무부「행정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된 의무이행소송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관련 해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제도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할 때 몇 가지 보완점이 제시되는데, 먼저 심리의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에 한정하지 말고 사실행위와 행정입법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며, 불이익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불이익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고,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한의무이행소송 뿐만 아니라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의 가능성도 열어 줌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에서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해서는 처분시와 판결시가 대립하고 있으나,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 발급의 거부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이 아니라 신청된 행위를 발급해야 하는 행정청의 의무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소송의 일반이론에 따라 판결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당사자 간 자율적·종국적 해결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편의만을 중시한 지나친 화해권고결정의 남용으로 인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 결시까지 거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도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할 대상이 없어 집행정지와 같은 가구제제도는 그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처분제도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빈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제도의 남용이나 그에 따른 법집행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며, 법원이 사실상 행정청을 갈음하여 행정을 대행하거나 본안소송 절차를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 및 이와 관련한 여러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침해나 행정청의 선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보완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contained in the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3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apid and substantiv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nd criticism about the concrete content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s related to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there are some deficiencies when examining the German doctrines and judicial precedents that introduced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system early on. First of all, the object and scope of trial should not be limited to administrative measures but also include facts acts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should allow the other party who has been disadvantaged to file an obligation to add an additional clauses to limit the effect of the disadvantageous measures. Also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scope of trial by opening not only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based on a refusal or omission of the applicatio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time of measure and the time of judgment in regard to the base point of judging illegality in the compulsory performance lawsuit. Despit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time of measure and the time of judgment in regard to the base point of judging illegality in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in principle, the statutes and facts states at the time of judgment must be the basis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the general implementation litigation because the object of trial of the mandatory performance litigation is not the rejection of issue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or illegality of omission but the right of claim of plaintiffs to the du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issue the requested action. Regarding the settlement recommendation decision, it should be carefully managed so as not to infringe the right of the parties to the trial on account of the abuse of the excessive settlement recommendation decision focusing on the convenience of the court in despite of the advantages of autonomous and end-to-end settlement among the parties to the dispute. Finally, even if an action for nullity is filed against the measure of refusal persuant to the current law, the applicant will not be protected simply by suspending the execution of the measure of refusal until the court`s final judgment. In the case of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a preliminary remedy system such as suspension of execution is not meaningful because there is no object to suspend the enforcement or enforcement. Therefore, if there is a need to maintain the position continuously until the outcome of the lawsuit, the court may, in accordance with the judgment of the court by preliminary injunction system, impose an obligation on the administrative office to measure pursuant to the application of the party for the promoting substantial relief of rights of the people. But,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the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difficulty of law enforcement accordingly, the requirements must be strictly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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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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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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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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