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요지향정책의 관점에서 비정규노동의 원인규명을 위한 하나의 시도
저자
박경순 (우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0(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한국 노동문제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비정규노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최근 ‘내부자-외부자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델은 노동시장, 특히 정규직으로 구성된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비정규노동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유연화를 그 처방책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수요지향정책의 관점에서 대안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H.-P. Spahn의 케인즈 고용모델에 W. Sengenberger의 노동시장 분절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비정규노동이 본질적으로 수요현상임을 주장한다. 비정규노동은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유효수요에 의해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의 경계가 설정된다. 비정규노동이 수요현상이라는 것은 비정규노동이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책결정의 결과임을 함의한다. 즉, 비정규노동은 세계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적합한 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내수증진을 위한 수요정책에서 찾아야만 한다. 유연화정책의 추구는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을 매개로 내수위축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비정규노동의 확산에 기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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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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