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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분야 국제협약의 실행에 대한 자치적 이행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공해보호를 위한 생태계 접근법의 이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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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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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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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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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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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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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이행조직은 1970년대 초반부터 주로 환경보호 관련 협약의 이행기구로 설립되어 왔다. 자치적 이행조직은 협의의 정부간 기구보다 융통성 있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 가능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어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해 최근에 등장한 주요 사안들을 신속히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논문은 특히 최근에 유엔총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생태계접근법의 이행을 통한 공해환경 보호를 자치적 이행조직이 정부간 기구보다 신속하게 이행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자치적 이행조직이 정부간 기구보다도 해양환경 보호의 최근 쟁점 사안들에 특별히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러한 검증결과는 자치적 이행조직의 융통성 있는 특성에 반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을 제외한 해양 관련 조약이 설립한 자치적 이행조직은 생태계접근법의 적용을 통한 공해보호를 채택 또는 이행하지 아니했다. 반면에 몇몇 정부간 기구들은 그러한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이행하였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행 실태의 원인을 몇 가지 지적한 후 새로이 등장하는 해양환경 보호 정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자치적 이행조직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This study mainly examined whether autonom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which have an ad hoc and flexible nature and are informal and innovative, have contributed to conserving marine ecosystems on the high seas through swift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ecosystem approach. The study first introduced the concept of autonom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autonom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Then, it reviewed marine environmental agreements that have expressly or institutionally established autonom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examined whether they have adopted the ecosystem approach for the conservation of high seas ecosystems. While this type of arrangement has not actively practiced the ecosystem approach to protect the high seas, this study draws examples of some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the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which have taken up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high seas ecosystems combined with the ecosystem approach. The lesson that can be learned after this examination is that although autonom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ve structural advantages to flexibly deal with new issues, the form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future regimes on ocean conservation should not necessarily be confined to the autonom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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