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관한 세법상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민간에서 개발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가상 화폐이며 기존의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통제할 국가적인 기관이 없다. 또한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화폐가 인플레이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세법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만약 개인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가 가능한지의 논란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뜻하며 이에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포함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현재 상태로는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현재 규정은 부분적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세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여 현행 세법상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추후에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예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irth of bitcoin, a virtual currency developed by a private company, has become a worldwide issue in recent years. The bitcoin is a virtual currency with a deflationary feature. Unlike existing world currencies, bitcoin is not controlled by any national agencies. The characteristic of bitcoin having a fixed total amount of generated also contrasts with the inflationary feature of existing currencies. Whether to approve the bitcoin as a type of currency is controversial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The application of tax law to bitcoin is another problematic issue to be discussed. There is a dispute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impose the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if an individual repeatedly mines bitcoin for a profit-making purpose or purchases bitcoin for the purpose of selling them after keeping them for a while. For the value added tax, determining whether the bitcoin are the object of the value added tax is the issue. The value added tax law defines taxable
objects as the goods and rights that have value as one’s property. The goods include both material things and intangible things. As discussed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bitcoin has several issues concerning approving bitcoin as currency, and it is clear bitcoin have the value of one’s property. Therefore, the bitcoin is considered as taxable goods by the value added tax law, and the action of trading bitcoin is an object of the value added tax. In the case of the income tax, whether to take the action as a business income is the issue. Although the present law partially follows the inclusive principle, the vagueness of the existing laws requires amending the law to impose taxes.
There is no big issue with regard to transfer tax,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because it is clear. However, in the case of transfer tax, we have to consider whether bitcoin should be included to taxable object. In the cas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e need detail provision to be clea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비트코인의 개념과 성격
• Ⅲ. 사업상 매매시의 세법상 쟁점
• Ⅳ. 비사업적 목적으로 이전시의 세법상 쟁점
• Ⅴ. 결 어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상근, "화폐금융론" 法文社 2008
• 2 김용재, "화폐금융론" 法文社 2009
• 3 김종선, "현대금융의 이해" 학현사 2009
• 4 정해욱, "종합소득세실무" 광교이택스 2013
• 5 한만수, "조세법강의 신정9판(2013년도판)" 박영사 2013
•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3
• 7 김영종, "소득세법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12
• 8 김완석, "소득세법론 2011" 광교이택스 2011
• 9 김영수, "세법원리" 세학사 2014
• 10 오윤, "세법원론" 한국학술정보 2012
• 11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 12 나성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삼일인포마인 2014
• 13 채수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박영사 2012
• 14 오태민, "비트코인은 강했다" 케이디북스 2014
• 15 송쌍종, "부가치세법론" 조세문화사 2012
• 16 이성식, "부가가치세법해설" 조세신보사 2011
• 17 김봉근, "부가가치세법해설" 조세영화통람 2011
• 18 김정길, "부가가치세법학" 영화조세통람 2012
• 19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2007" 세경사 2007
• 20 조명연, "게임아이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평석―" 한국세법학회 17 (17): 287-30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