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근로관계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기업구조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은 주로 상법상의 연구대상으로 다뤄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종업원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측면을 재조명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법제에 주어진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부분과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으로 나뉘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논평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지난 2003년에 발표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및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입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ᆞ평가하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보호방안도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이제는 기업구조조정과 근로관계에 관련하여 그동안 형성되어 온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 및 법적명확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te restructuring has been implemented as a way of enhanc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to meet the rapidly changing of the economy market nowadays. This area usually has been studied by commercial law, but we can't deny that the employees in the labor
relationship also will b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Therefore, under such circumstances, management the appropriate corporate restructuring to review the definition of the need of social protection for employees is one of the core tasks in labor law.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few contents. First, analyzed the problems about the corporate restructuring by dividing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 and collective employment relations, meanwhile trying to make some comments. Furthermore, tried to introduce and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Advance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which published in 2003, and the measures and amendment discus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the Labor Standards Act. Finally, proposed some protection ideas.
Personal opinion,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legal principles which has been formed by case law to protect the laborers, and secure the legal safety and legal cla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 1. 기업구조조정의 의의
• 2.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 3.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 Ⅲ. 기업구조조정과 개별적 근로관계
• 1. 근로관계의 승계법리
• 2. 근로관계의 승계와 경영상 해고 문제
• 3.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동의
• Ⅳ. 기업구조조정과 집단적 노사관계
• 1. 노동조합의 법적지위
• 2. 단체협약의 효력
• 3. 취업규칙의 효력
• 4. 노사협정의 효력
• Ⅴ. 나오며
• 1. 주요 입법안에 대한 평가
• 2. 새로운 관점에서의 입법정책적 논의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1
• 2 박지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판결 비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1) : 59-95, 2013
• 3 김형배, "조정과 심판" 중앙노동위원회 2000
• 4 박지순, "일반 사법상 근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4
• 5 김형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신조사 1999
• 6 김형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1996
• 7 이상덕,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한국노동법학회 (7) : 1997
• 8 하경효,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336) : 1998
• 9 박지순, "사회변동과 사회질서(김형배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0
• 10 박종희, "사업의 일부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등 노동법상 제문제에 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02
• 11 김영문, "사업의 양도,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정리해고" 안암법학회 (7) : 1998
• 12 이종복, "사법관계와 자율(이종복교수 논문집)" 1993
• 13 임종률, "민법학논총(곽윤직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985
• 1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1
• 1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2
• 16 김형배, "노동관계법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 17 김형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의 법리" 1996
• 18 박제성, "기업집단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7
• 19 하경효, "기업의 인수합병과 고용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 20 김영문,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기업조직 재편과 노동입법적 과제"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651-691, 2012
• 21 하경효,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 22 박종희,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 23 신유철,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 24 이승욱,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 25 박종희,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 고려대 법학연구원 35 : 1999
• 26 박종희, "기업변동시 노동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27 임종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관련 연구" 고용노동부 2007
• 28 박종희, "기업변동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리" 금속법률원 (1) : 2001
• 29 하경효, "기업구조조정과 근로자해고의 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1999
• 30 박지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2012
• 31 하경효, "고용승계의 요건으로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고려대 법학연구원 9 : 1998
• 32 박지순, "고용 및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 - 19대 국회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3 (23): 31-70, 2013
• 33 Willemsen, Heinz Josef, "Umstrukturierung und Ubertragung von Unternehmen" 2008
• 34 Watson, "EU Social and Employment Law" 2014
• 35 Schaub, "Aebeitsrechts-Handbuch"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