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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치문화의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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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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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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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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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제도의 형성 또는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문화를 2006년과 2010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교 분석해 본 것이다. 또한 정치문화는 구성원의 태도와 밀접히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신뢰감의 결합모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치적 정향성과 정치문화의 변화를 조사해 보았다. 분석결과, 2006년과 2010년 지역주민의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감이 모두 낮아 “소외”의 정치정향을 띠고 있으며, “향리형”정치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 이르러 정치적 정향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점으로 볼 때,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및 지방정치 활성화의 여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은 지방정치나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적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치ㆍ행정체제의 대응력은 물론 지방정부 정책에도 신뢰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6년 가장 “소외”의 정치정향을 갖는 집단은 50대 이상, 높은 학력수준, 농축산업 및 가정주부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서는 20대의 대학생과 상업 및 회사원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2010년 공히 효능감에서는 도시지역과 여자집단이 그리고 신뢰감은 농촌지격과 남자집단이 가장 소외의 정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지방정치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지방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함께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간의 신뢰와 긴밀한 협력하에 정치와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바람직한 참여형 지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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